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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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05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·등록세 부과·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·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24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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